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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3월 내에 지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지급 3월내에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8일 추경안 의결이 합의가 된다면, 3월내에 신청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초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에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기정 예산 4.5조원으로 총 19.5조원에 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 출처 - 기획재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15.조원
구분 대상 지원 금액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대학생등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등 2.8조원
코로나 방역대책 백신 접종, 방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4.1조원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원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등 2.5조원
고용지원 고용연계 정책금융, 고용창출 지원 1.8조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등 0.2조원

위는 3월 2일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며, 규모는 점차 증액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금인 8.1조원(+@)규모로 지급 되며,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일반업종 포함),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구청에 등록된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은 확정되었으며, 농업인, 전세버스, 어민등 추가 대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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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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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금액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연장)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20% 미만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출처 : 기획재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의 강도 및 업종에 따른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5개 유형으로 확대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연장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매출 20%~49% 감소한 일반 업종은 200만원, 20미만의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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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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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4차 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인 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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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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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실업, 휴업, 폐업하여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구청등에 등록된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부모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생계위기에 놓인 대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 장학금이 5개월간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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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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