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발현과 더불어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피해 회복 지원과 상생을 위한 2021년 제 2차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은 총 33조원에 달하며,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통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인 33조원이 국채 발행없이 편성된 배경은 2020년 국세 수입이 첫 300조원이 넘는 성과와 더불어 예상을 뛰어 넘는 빠른 회복으로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경제 대국 10위권내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 개요
백신 공급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준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민생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2차 추경 편성 및 지원을 통해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2차 추경은 총 35조원의 재원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한 추가세수 31.5조원
- 세계잉여금 1.7조원
- 기금재원 1.8조원
2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 방역, 고용 및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각 구분에 따른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및 내용 | 소요 예산 |
|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소상공인, 중산층 ~ 저소득층 | 15.7조원 |
| 백신, 방역보강 | 백신 구매 및 접종 소요 보강 | 4.4조원 |
| 고용 및 민생안정 | 고용, 주거, 문화 예술, 취약계층 보강 | 2.6조원 |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상권 및 농어가 지원등 | 12.6조원 |
5차 재난지원금 개요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서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총 15.7조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중산층(소득하위 8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비증대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존 누적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2020년 8월 이후 부터 단 1번이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및 문화업게등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실행되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예산(약 6천억원)이 2차 추경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이하를 만족하는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인원 수에 따른 지원액 상한은 없으므로 6인 가구라면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는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기중중위소득의 몇%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구분 |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
| 4인 가족 직장가입자 | 376,159원 |
| 4인 가족 지역가입자 | 416,105원 |
정확한 지급 기준 및 지급 대상(소득하위 80% 기준)은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마련 될 예정이며, 추경 통과후 한달 내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 조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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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소비 플러스 자금이 지원되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 즉 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로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분기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지출 금액의 10%가량 캐시백이 지원되어 고소득층 및 소비 여력자의 소비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가치를 위해서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등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2차 추경심의 통과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7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경 심의를 조기에 확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며, 만약 7월에 2차 추경이 확정된다면 8월중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